국악타임즈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발의

소병철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은 1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22세 청년이 홀로 돌보다 치료비와 간병비를 감당하지 못해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고령이나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들을 지원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었지만 대안 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2년 가족돌봄청년실태조사」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시범 단계에 머물러있고, 법률적 근거 또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게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한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법안은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학업·미래를 희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 가족돌봄에 필요한 수당 및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 5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내용으로 하고
- 최용철 기자
- 2024-05-01 11:53
"전남 30년 숙원 함께 풀자” 소병철 의원, 정부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입장 환영

"전남 30년 숙원 함께 풀자” 소병철 의원, 정부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입장 환영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는 지난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에 적극적인 추진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정부가 전남의 30년 넘은 숙원을 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의료 여건을 개선하는 일은 전남을 살리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남 동서부의 의료수요가 다르고 30년 가까이 각각 의대설립을 추진해 왔던 상황을 간과한 나머지 전남의 어느 한 지역에만 의대 설립을 추진할 경우 전남 동서부의 갈등과 경쟁이 깊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 본 의원이 제시한 1개의 의과대학 면허에 동서부에 각각 캠퍼스와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전남 동서부의 상생‧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의과대학 신설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은 인구 1천 명당 의사수가 1.7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약 3.7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한민국 평균 약 2.5명에도
- 최용철 기자
- 2024-03-18 10:54
소병철 의원, “순천 선거구 기형적 획정 유지” 강력 규탄

소병철 의원, “순천 선거구 기형적 획정 유지” 강력 규탄 국회가 오늘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안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순천지역은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의 기형적 획정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소병철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순천시는 지난 21대 총선 직전 해룡면만 따로 분할하여 인접 선거구에 붙여지는 게리맨더링이 이뤄진 이후,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민주당 대표이자 총선 공동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은 순천시를 방문해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에 사과하며 다음 총선에서 이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다. 소 의원도 제21대 총선 당시부터 순천의 기형적인 선거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제1호 법안으로 선거구 정상화를 위한 「공직선거법」개정안 발의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전원위원장, 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 관계자 등과 면담을 통해 「공직선거법」의‘하나의 시 분할금지’원칙과‘지역 대표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해달라고 호소해 왔다. 특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근래에는 거의 매일 순
- 최용철 기자
- 2024-03-02 17:34
소병철 의원, 노관규 순천시장 ‘관권선거’ 경찰 고발 “선거 앞둔 시점 고려, 엄정·신속 수사 강력 촉구”

소병철 의원, 노관규 순천시장 ‘관권선거’ 경찰 고발 “선거 앞둔 시점 고려, 엄정·신속 수사 강력 촉구”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예비후보인 소병철 국회의원이 22일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관규 순천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노 시장은 전날 ‘민주당 경선에 노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이 개입하고 있다’는 관권선거 논란을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과정에서 오히려 ‘관권선거’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소병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어제 노관규 순천시장 긴급 기자회견을 보면, 마치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처럼 보인다”며 “선거중립을 지켜야 하는 순천시장이 스스로 특정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을 자인한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노 시장이 특정후보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선거 슬로건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는 반면, 특정후보를 제외한 타 후보에 대해서는 스스럼없이 평가절하를 하고 있다”며 “‘혜성처럼 나타난 특정후보가 왜 압도적 지지를 받는지’ 등과 같은 미사여구까지 사용해가며 특정후보 띄우기에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그렇지 않음에도 ‘압도적’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노 시장의 속내를 시민들
- 최용철 기자
- 2024-02-22 17:22
[정치] 소병철 의원, 대선 이후 이재명을 향한 부패몰이, "당장 중단하라" 경고

소병철 의원, 대선 이후 이재명을 향한 부패몰이, "당장 중단하라" 경고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은 15일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박성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패몰이 수사를 중단하라고 경고하였다. 소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출마선언을 한 지난 '21년 7월 1일부터 당대표의 수사와 재판에 관련된 기사는 총 22,14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평균 약 22건에 달하는 수치다(썸트렌드, '21.7.1.~'24.2.13.). 소 의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에 대해 종북몰이와 빨갱이 선동이 이어졌다. 정부‧여당과 언론이 합세한 집단최면과 세뇌는 1971년 제7대 대선때부터 1997년 제15대 대통령 당선까지 그칠 줄 몰랐다. 끝내 5‧18민주항쟁을 내란음모로 조작하고 사형선고로 귀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금도 똑같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부패몰이로 대국민 세뇌를 하고 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검찰이 여기에 앞장서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수사를 담당했던 어느 검찰간부는 이재명 당대표가 먼지털이 대상이 아닌데도 죄가 나올 때까지
- 최용철 기자
- 2024-02-15 17:32
소병철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지자체의 적극동참”호소

피해유형별 지원 방안을 설명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관계자 소병철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지자체의 적극동참”호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법사위 간사)은 12일 저녁 조례동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해 피해 시민들 뿐만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 그리고 소병철 의원까지 함께 머리를 맞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는 피해상황 개요 설명과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본인의 피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각 기관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지원방안을 설명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은 매우 다양하였는데 집주인이 변제의사를 밝힌 이후 변제하지 않아 법적 소송이 어려운 부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절차상의 금전적 부담을 피해자가 담당하는 부분, 주거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집을 낙찰을 받았으나 주택 소유자로 인정받게 되어 청약에서의 불이익을 받는 부분 등 주택 보유자들이 접하게 되는 구체적이고 중요한
- 최용철 기자
- 2024-02-15 14:20
소병철 의원, 순천 조례동 전세사기 피해자 위해 두팔 걷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현안질의를 하는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 순천 조례동 전세사기 피해자 위해 두팔 걷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법사위 간사)은 13일 저녁 조례동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가 참석해 실효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순천 조례동 전세사기 피해규모는 시대아파트 등 146채에 달한다. 경찰은 압수수색 관련 서류 300여건을 분석하면서, 피해자 중 77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언론에 따른 피해규모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에 비추어볼 때 추가 조사에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소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면서 “범죄에 가담한 공범‧배후세력과 은닉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소 의원은 “우리 순천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조속하고 충분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 최용철 기자
- 2024-02-14 13:46
소병철 의원,「여순사건특별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적극 환영 !!

‵24. 1. 30.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2주년 평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여순사건특별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적극 환영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은 6일(화) 국무회의에서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령안은 13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령안은 지난해 7월 27일 소병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희생자 직권결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통지·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7월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1期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 △여순사건위원회 작성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 등의 경우에는 별도 신고 및 조사 없이 희생자로 직권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대통령령까지 마련되게 되어 법 시행 단계에서까지 행정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소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재산상 피해보상, △특별 및 직권재심, △유족에 생활지원금
- 최용철 기자
- 2024-02-07 13:08
소병철 의원, 윤석열 대통령 등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고발장 제출

▶ 24.1.30.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고발장을 제출하는 소병철 의원 (우측부터 소병철 부위원장, 서영교 위원장, 강병원 간사) 소병철 의원, 윤석열 대통령 등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고발장 제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은 30일(화)‘윤석열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이하 ‘관권선거 대책위’) 부위원장으로 서울경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다. 소 의원은 “대통령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다.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더나아가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에 대한 책무가 있다”고 밝히고, “위법한 선거관여를 멈추지 않으면, 지난 적폐청산 수사과정에서 검사‧조사자 신분이었던 것이 이제 책상너머 피조사자‧피의자, 법정의 피고인으로 바뀔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어서 “화마에 피해를 당한 상인분들, 하루하루 민생고 해결에 힘든 국민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보여주기식 사진찍기, 선심성 정책 투어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국민의힘‧무소속 시장들의 관권선거‧선거관여 행태들
- 최용철 기자
- 2024-01-31 11:12
소병철 의원‘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부위원장으로 대통령 총선개입 강력하게 질타하며 경고 메시지 전해

24.1.28.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관권선거 저지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부위원장으로 대통령 총선개입 강력하게 질타하며 경고 메시지 전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이 28일(일) 열린 윤석열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 부위원장으로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총선 개입 움직임을 강력하게 질타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소 의원은 화마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통곡하고 있는데 尹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선심성 정책발표, 사진찍기 행사 등 총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대통령의 당무 개입과 공천 관여 수사를 尹 대통령과 韓 위원장이 주도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관권선거가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대통령의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으며,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대통령과
- 송혜근 기자
- 2024-01-29 12:55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발의

"전남 30년 숙원 함께 풀자” 소병철 의원, 정부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입장 환영

소병철 의원, “순천 선거구 기형적 획정 유지” 강력 규탄

소병철 의원, 노관규 순천시장 ‘관권선거’ 경찰 고발 “선거 앞둔 시점 고려, 엄정·신속 수사 강력 촉구”

[정치] 소병철 의원, 대선 이후 이재명을 향한 부패몰이, "당장 중단하라" 경고

소병철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지자체의 적극동참”호소

소병철 의원, 순천 조례동 전세사기 피해자 위해 두팔 걷고 나섰다

소병철 의원,「여순사건특별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적극 환영 !!

소병철 의원, 윤석열 대통령 등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고발장 제출

소병철 의원‘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부위원장으로 대통령 총선개입 강력하게 질타하며 경고 메시지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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